“모형실험 안한 4대강”-“중단땐 국가적 손해”

한겨레 주최 ‘4대강 긴급토론’

“전세계적으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수리모형실험을 안 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홍수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박창근 관동대 교수)

“모형실험은 하고 있고 5월이면 끝난다. 건설적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보 공정률이 30%나 됐는데 사업을 중지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장)

27일 한겨레신문사가 연 ‘긴급진단 4대강사업’ 토론회에서 시민·환경단체의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환경영향 평가나 수리모형실험 등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적법 절차를 어긴 채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 쪽 전문가들은 “외국에서도 1개월 만에 환경영향 평가를 한 사례가 있다”며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양쪽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토론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박창근 교수는 “<사이언스>지에서도 4대강 사업은 선진국의 하천관리 방식이 아니고 데이터를 왜곡해 쓸데없는 대규모 사업을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심명필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된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업이며, 내년 말이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교수가 “낙동강 하구의 관리수위를 0.3m에서 0.76m로 올린다고 들었다. 준설량도 2000만t을 줄였다”며 절차상 하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심 본부장은 “준설토와 관련해 수위를 약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가 관리수위를 변경하려면, 하천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국가하천계획 전반에 대한 손질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혁준 남종영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