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질개선·홍수예방 예산 79억, 4대강 홍보비로 써”

정부 “법적 절차 따랐다”

정부가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등에 써야 할 예산 79억원을 지난해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비로 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4대강사업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정비 시설비 등 54억원, 환경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3억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비 12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50억원 가운데 13억원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로 전용한 뒤 4대강 홍보비로 사용했다. 환경부는 텔레비전 광고에 7억원을 썼고, 동영상과 책자·전단지 제작에 각각 7900만원, 5100만원 등을 사용했다. 국토부는 치수사업 예산 54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의 경우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써야 할 예산 12억원을 옥외광고와 홍보전시관 운영 등 사업과 관련없는 4대강 홍보비로 썼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국토부 쪽은 기획재정부 승인 등 예산 전용을 위한 법적 절차를 따랐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