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중심 물산업 3조 투입”…상수도 민영화 여지 남겨 논란

신재생에너지엔 40조 투자

정부가 2020년까지 3조4600억원을 들여 세계적인 물 기업 8곳을 육성하고, 지방 상수도를 권역별로 통합해 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민간기업 중심의 물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5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해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물 산업 성장전략’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산업전략’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물 산업 성장전략’에서 △원천기술 개발 △전문 물 기업 육성 △먹는샘물 등 연관산업 육성 △국외진출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물 산업을 지원해 2020년까지 일자리 3만7000개를 창출하는 등 물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 164개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지방 상수도를 2020년까지 39개 권역별로 통합하고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 등 공기업에 위탁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상수도 사업에 뛰어들거나, 유역 단위로 통합할 하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민간기업 전면 참여 방침이 여론의 역풍을 맞자,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로 ‘단계적 접근법’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상수도 민영화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두고 있어, 2008년 촛불집회 때 빚어졌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원 ‘물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정수 기술은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고 식수의 공급·관리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산업전략’에서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해상용 대형 풍력발전기 등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1조5천억원을, 태양광 장비와 풍력발전기 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영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