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2곳에 또…‘케이블카’ 논란 점화

환경부, 내륙·해상에 각각 1곳 이상 허가 방침
탐방객 분산 검증안돼…시민단체 “반대운동”

내륙과 해상 국립공원별로 각각 1곳 이상의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내주는 것을 뼈대로 한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 기본방침’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25일 의결됐다.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스키·화물용을 빼고는 1980년 이후로 중단됐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가 다시 본격화하는 것이어서, 거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날 환경부가 공원위원회에 제출한 기본방침을 보면, 공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케이블카 계획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평가해 내륙·해상의 국립공원에 각각 1곳 이상씩 시범사업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허가 심의 과정에서는 공원의 상징성을 지닌 주봉 등을 피하도록 규정한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공원관리 비용으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만 케이블카 허가를 내주고, 4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지리산 등은 1~2개로 사업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추가 사업에 대한 허가는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케이블카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공원 이용 유형을 다원화하고 등산객을 분산시켜 환경 훼손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최소 2곳 이상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전망이다. 특히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허가 노선 수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수의 케이블카가 난립할 가능성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탐방객 분산 효과와 미비한 환경 훼손 대책도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일 케이블카 노선 거리 제한을 2㎞에서 5㎞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낮은 경제성 탓에 주저하던 지자체들이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은 “환경부는 케이블카 4~5곳 설치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공원위원회에 기본방침을 올린 것은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각 지자체가 내놓은 노선에 대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며 반대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강원 양양군, 전남 구례군 등 13개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대청봉 밑 관모능선까지 4.7㎞에 이르는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고 2012년 착공할 계획이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