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건강 원래 나빠”↔2년전엔 양호하다더니

낙동강 본류 하상 변동 현황

[4대강 거짓과 진실] 국토부 해명과 재반박 ②

[생태계 논란-정부 해명은]

환경부가 기존에는 4대강 생태계를 건강하게 여기고 있다가 4대강 사업이 시작되자 죽음의 강으로 묘사하는 등 태도가 돌변했다고 했으나 4대강 생태계는 예전부터 좋지 않았다.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4개 분야로 진행됐고,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지점의 비율은 △어류 11% △부착조류 45%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73% △서식·수변환경 84%이다. 어류 등 4개 분야가 모두 건강해야 생태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낙동강의 수심이 준설로 인해 깊어졌다고 했으나 낙동강의 하상고도보다 높은 저지대는 159.4㎢로 나타나 해당 지역의 하천 퇴적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0년간 낙동강의 퇴적·침식 여부를 알기 위해선 하상 지형 변화 분석, 제방 유무, 하천 폭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4대강이 ‘인공호수’에 가깝게 변할 것이라는 <한겨레> 보도는 억지 주장이며,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뿐 멸종이나 개체 수가 감소할 우려는 없다. 지류 지천이 발달해 있어서 얕은 물에 사는 법종보호종의 피난처 구실을 할 수 있고,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 12개 어종을 증식·복원·방류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어종복원 통해 멸종 막아”↔서식지 파괴돼 보존 한계 환경부가 2008년 7월 낸 보도자료의 제목은 ‘전국 5대강(섬진강 포함)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양호 수준’이다. 또한 환경부는 “수중 생물상과 수변환경을 종합평가한 결과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어류의 생태건강성이 좋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4대강 사업을 기점으로 태도가 바뀐 환경부의 비일관성을 지적한 것이다. 4대강 생물상이 건강하지 않은 것은 전문가들이 줄곧 지적해왔다. 이는 서울 잠실보와 신곡보 등 강 하류의 보와 낙동강·금강·영산강의 하굿둑 때문이다. 하굿둑으로 막힌 물 흐름 때문에 회유성 어류가 줄고 물 흐름이 정체돼 부착조류도 많아졌다. 하굿둑과 비슷한 구조인 16개 보가 건설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공산이 크다.

과거 대규모 준설로 인해 낙동강 수심이 깊어진 사실은 여기저기서 확인된다. 2007년 7월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의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1980년대에 비해 2005년의 강바닥이 훨씬 낮아진 사실을 볼 수 있다. 감사원은 “하굿둑 관리를 위한 하상 준설, 골재 채취 등 지속적인 준설로 강바닥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낙동강 본류 332㎞ 구간에서 하상 준설공사 등으로 하천 바닥이 최대 9.4m 낮아지는 등 하상 변동이 있는데도 과거 측량자료에 근거해 계획을 수립했다며 예산이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멸종위기종과 서식(자생)지 보호대책은 생물이 알아서 피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일부 생물종을 복원, 방류, 이식한다지만 성공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멸종위기종 보호는 서식지와 자생지를 동시 보존하는 게 원칙이다. 반달곰 서식지를 일부러 없앤 뒤 수십억원을 들여 반달곰을 복원하는 건 어리석다. 이를테면 민물고기인 꾸구리의 경우, 복원해서 방류하더라도 4대강 사업 뒤 자갈바닥이 사라져 서식환경은 악화된다. 단양쑥부쟁이의 경우도 주기적인 범람과 홍수가 드물어지면서 생태적 개념의 대체서식지가 생길지 미지수다.

농촌진흥청이 낸 <4대강 생태복원을 위한 자생식물 식재 가이드북>을 보면, 정부 스스로 “4대강 생태복원과 관련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습지 및 수생식물의 경우 약 100종 이상 자생하고 있으며 이들 중 식재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은 30여 품목이다”라고 밝혔다. 스스로 인공적인 증식과 복원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실토한 셈이다. 남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