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요량 ‘뻥튀기’…온실가스 규제 시늉만?

지경부, 2020년 에너지소비 전망치 부풀려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더 늘려주기’ 의혹
비판 일자 재조정 나서…내년초 확정 예정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의 기초가 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에너지 수요량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담당 연구기관이 재조정 작업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28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미래 에너지 수요 전망치가 지나치게 과다 산정됐다는 지적이 나와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내년 초에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 대비 30%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감축 의무량을 부여받게 되지만,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수요 전망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에너지기본계획 재조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에너지 수요 전망치 부풀리기? 이달 초 지식경제부는 공청회를 열어 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뼈대를 공개했다. 2008년 제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가 경제 여건이 달라져 수정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2008년에 만들어진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7% △유가 118.7달러 △제조업 성장률 3.5% △인구 증가율 0.03%로 전망됐다. 이번에 나온 수정 계획에선 전체적인 성장률이 줄어들었다.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3.4%로 0.3%포인트 낮게 설정됐고 △제조업 성장률 3.2% △인구증가율 -0.02%로 모두 2008년 예측했던 것에 비해 낮아졌다. 유가는 127.2달러로 10달러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를 쓰기에 좋지 않은 조건으로 바뀌었음에도 오히려 에너지 수요 전망치는 늘었다. 2030년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를 기준으로 3억8890만t으로 2008년에 발표했던 것보다 13.4% 높게 잡았고, 2020년 에너지 소비량도 3억4320만t으로 10.1% 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조선·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활황일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 수요 전망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소비량 전망치가 늘어나면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난다. 국가 전체적으로 2020년 예상 배출량의 30%를 줄이게 돼 있지만, 어차피 예상 배출량이 부풀려졌다면 기업으로선 온실가스를 더욱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국장은 “산업계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예상 배출량을 부풀리려는 기류가 감지된다”며 “기업은 부풀려진 에너지 수요 전망치에 따라 과다 산정된 배출량을 받아들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져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기업간 줄다리기 여전 에너지 수요 전망치가 과다 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식경제부는 이달 초 내놓은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녹색성장위원회는 에너지 수요 전망치를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줄다리기는 여전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초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안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확정짓는다. 여기에는 에너지 수요 전망치를 토대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와 이에 따른 각 부문·업종별 삭감 목표치 등이 담긴다. 내년 9월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 470곳이 삭감량을 부여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60%에 이른다”며 “이들 기업이 지키지 않으면 사실상 2020년 30% 감축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수단은 목표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1000만원)가 전부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예정대로 2013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배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더 내뿜은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돈을 들여 배출권을 사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배출 할당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십억원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보다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도입 법안은 이달 초 입법예고됐다가 지식경제부와 산업계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