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매몰지 1200여곳에 상수도 놓기로

지방채 포함 3089억 투입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침출수에 따른 식수 오염에 대비해 정부가 3089억원을 들여 매몰지 주변 마을 1200여곳에 상수도를 놔주기로 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환경부는 28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가축 매몰지 주변 지역에 국비 2163억원, 지방비 926억원을 지원해 상수도를 보급하는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72개 시·군의 매몰지 인근 지역에 상수관로 2534㎞와 배수지 27곳 등이 설치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역 매몰지가 4000곳을 넘어서는 등 예산 수요가 많지만, 추가경정예산은 이르다는 판단이어서 기존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책정된 상수도 보급 예산 가운데 563억원의 내역을 바꿔 지출하기로 했다. 또 국고 채무로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되 내년도 예산에서 실제 자금을 교부하는 이른바 ‘외상 공사’(국고 채무부담 행위)로도 16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이천(200억원)과 포천(185억원), 안성(172억원) 등 경기에 1092억원 △당진(299억원)과 홍성(264억원) 등 충남에 761억원 △안동(186억원)과 영천(122억원) 등 경북에 472억원 △횡성(106억원) 등 강원에 286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새 상수도는 매몰지 인근 3㎞ 안쪽 마을에 보급되는데, 대상 마을 3000여곳 가운데 이번엔 1200여곳만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5월까지 현지 조사를 마친 뒤 상반기에 추가로 지원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