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 추진 월성1호, 위험성 커 재검토해야”

시민단체 “정부, 안전만 강조말고 최악상황 대비를”
정부기관 “일본과 설비 달라 비상시 대처방법 많아”

‘한국 원전 안전한가’ 토론회

“원자력 안전 신화는 완전히 무너졌다. 정보 공개와 사회적 토론,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우리는 중대사고 발생 때 일본보다 대처 설비가 잘 돼 있다. 동일 상황이 발생해도 시간적 여유가 많다.”(이석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부장)

환경재단과 환경운동연합이 17일 서울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과연 안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주장은 원전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찬성론자들은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재난 대응에 무게중심을 뒀고, 반대론자들은 원전 정책의 근본적인 성찰과 전환을 요구했다.

■ 정부 대응 문제없나 정부는 편서풍대에 자리잡은 한반도 위치 때문에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이석호 부장도 이날 “후쿠시마 원전 2호기의 노심용융이 완료되고 바람이 한반도로 불어도, 일반인의 방사선 수치는 연간 허용치의 3분의 1인 0.3밀리시버트(mSV)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반도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토론자들은 ‘안전하다’고 안심시키기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시스템환경학부 교수는 “한여름 계절풍과 국지적인 풍향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며 속단을 경계했다. ‘장독대를 덮어두라’ ‘가축에게 먹이를 주고 대피하라’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방사능 재해 국민행동요령’도 비판을 샀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점검하지 않고 오히려 방사능 재해 괴담 유포자를 찾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내 원전 안전한가 일본과 비슷한 규모의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이 한국에 닥치면 어떻게 될까? 오창환 교수는 “한국보다 지각판 안쪽에 있어 안전하게 여겨진 중국 탕산에서도 1978년 규모 7.8의 지진이 일어났다”며 “정부가 규모 6.5의 원전 내진 설계로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비등형인 후쿠시마 원전에 비해 가압형인 한국 원전이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석호 부장은 “가압형과 비등형 중 무엇이 취약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다만 한국은 증기발생기를 통한 급수, 수소 폭발을 방지하는 설비 등 대처 방법이 일본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 상황이 발생해도 일본보다 기술적으로 대처할 시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래된 원전을 수리해 쓰는 ‘수명 연장’도 도마에 올랐다. 1971년 건설된 후쿠시마 원전 1호기도 40년 설계 수명을 다해 폐쇄되려다 재가동 중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가 2007년 6월 수명연장에 들어갔다. 양이원영 국장은 “수명연장 절차를 밟고 있는 월성 1호기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중수로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다시 쓴 적이 없는 모델”이라며 “민관이 함께 안전평가를 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원자력정책 바꿔야 하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들에게 절전을 강조하지 않고 1980년대 들어 원전을 마구 지어 수요 조절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양이원영 국장은 “전기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원자력 비중은 아직 5% 정도”라며 “원자력 안전 신화가 허구로 드러난 만큼 원전확대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원자력 의존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은 원전 확대로 방향을 틀어 2030년까지 원전 17기가 추가로 지어진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와 전문가에 집중된 원자력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석호 부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중대사고 예방 조처 등 기준 강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정부는 환경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전에 대한 종합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