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고엽제 더 있을 가능성…장관급 정부대표 협의 시급

다른 미군기지들도 의심
현재는 과장이 협상맡아
조사·처리에 한계 많아

1960년대 말 제초작업을 위해 비무장지대에 뿌리고 남은 고엽제는 어디로 갔을까?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기지에 드럼통 250개 분량의 고엽제가 무단 매립됐다는 전직 미군 병사들의 증언이 나옴에 따라, 고엽제의 추가 존재 여부와 폐기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캠프 캐럴 기지의 고엽제 매립 사실을 보도한 미국 애리조나주의 <케이에이치피오>(KHPO) 방송은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따 “미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전쟁 이후 쓰다 남은 고엽제는 바다에 폐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미군이 소유한 고엽제 전량이 폐기됐는지 여부와 한국과 일본, 필리핀, 대만 등에 있던 고엽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국내 비무장지대에서 사용된 제초제는 확인된 것만 약 2만1000갤런(약 8만ℓ)에 이른다. 이는 주한미군이 1968년 작성해 미국 화생방사령부에 보고한 ‘식물통제계획 1968’에 따라 1968~69년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일대에 뿌려진 양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그 뒤에도 추가로 고엽제가 살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베트남전쟁에서도 1970년대까지 고엽제가 살포된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얼마나 많은 고엽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폐기됐는지가 우선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캠프 캐럴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와 대구, 부산 등의 미군기지와 강원 춘천 등 이미 반환된 미군기지에서의 고엽제 매립 여부도 관심사다.

이에 따라 정부 실무자 선에서 고엽제 문제를 협의할 게 아니라 정부 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 쪽은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 대표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이 맡고 있다. 이번 고엽제 매립 사건에서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이 주한미군과 협의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엽제가 맹독성 물질이어서 환경오염 파급력이 크고, 이번 일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므로 실무 협상보다는 고위급에서 큰 틀을 합의한 뒤 개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재철 국장은 “지금까지의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문제 처리 과정을 보면, 실무자들끼리 협의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큰 틀의 윤곽을 그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양국 정부가 캠프 캐럴을 시작으로 전체 미군기지의 폐기물 처리 기록 공개, 공동 환경조사 등에 합의한 뒤 실무자 선에서 일정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