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공사비 부풀리기 ‘사실로’ 시민단체 “진상조사·책임자 문책”

설계회사는 점질토 조사 주먹구구…부산시는 검증안해

4대강 사업 낙동강 3공구(부산시 사상·강서구)의 점질토 물량이 애초와 크게 다르게 나온 것과 관련해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는 13일 “검찰과 감사원은 이 공구 사업자 선정과 공사비 책정 등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책임자 처벌과 함께 국민 혈세를 국고로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 공구 설계회사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 제출한 점질토 양과 올해 4~5월 시가 한국품질기술연구소에 맡겨 벌인 지반조사에서 추정한 양은 큰 차이가 있다. 3공구 안의 대저구간은 설계회사는 48만㎥로 추정했으나 한국품질기술연구소는 8만6000㎥(지름 0.01㎜ 이하의 실트성 모래와 흙 포함)로 추정했다. 애초보다 물량이 무려 82.1%나 줄어들었다. 또 삼락구간은 설계회사가 12만㎥로 추정했으나 한국품질기술연구소는 2배가량인 24만5000㎥로 추정했다.

두 곳의 점질토 추정량이 크게 다른 것은 2009년 10월 설계 당시 3공구 전체 준설토 양이 513만㎥였으나 감사원이 권고해 285만㎥로 무려 44%나 줄어들었는데도 설계회사가 추가 지반조사를 벌이지 않고 애초 설계도면을 보고 임의로 점질토 양을 추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도 4대강 공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상 절차를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공구 전체 준설비용 397억원과 별개로 국토해양부에 점질토 준설을 위해 175억원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설계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올해 3월1일부터 시공사에 대저구간 준설에 들어가도록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시가 점질토 처리비용이 부풀려졌다는 환경단체의 거듭된 주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한국품질기술연구소에 지반조사를 맡긴 것과 지반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저구간의 준설을 중단하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게 한 이유도 밝혀 내야 할 부분이다.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부산시가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어떤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검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