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등 쓰인 석면 물질 내년부터 수입·생산 금지

석면야구장에 ‘임시방편’ 서울 잠실구장 시설 관계자가 28일 오후 프로야구 삼성과 두산의 경기 전 흙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석면이 검출된 운동장에 물을 뿌리고 있다. 경기장 쪽은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이어 경기 시작 전, 클리닝 타임에도 물을 뿌렸다. 김태형 기자 [e-mail]

환경부, 규제 입법예고
농도기준 완화해 논란

다음달 24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때는 서울 잠실구장의 흙이 바뀐다. 전국 8개 초·중·고등학교는 운동장 전체를 하얀 비닐로 덮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을 막고 있다. 모두 석면이 검출된 사문석 흙 때문이다. 내년 4월부터 사문석 흙처럼 석면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일절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기존에 규제되고 있는 ‘석면 제품’보다 농도 기준을 완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28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 4월부터 석면 농도가 1% 이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해 수입과 생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은 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이다. 2009년 ‘석면 파우더’ 논란을 일으킨 활석(탤크), 국내 대형 제철소와 초·중·고교 운동장, 야구장 등에 공급된 사문석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정부는 광물질에서 의도적으로 석면을 추출해 만든 ‘석면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석면 농도가 0.1%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했지만, 석면이 자연적으로 포함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해선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려면 석면 농도가 1% 미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석면을 넣은 제품에 대해선 0.1% 농도로 규제하고, 의도하지 않게 석면이 들어간 물질에 대해선 1%로 규제하는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한 것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둘 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간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장은 “세계적인 추세는 석면 규제 농도를 낮추거나 석면을 아예 쓰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 농도가 1% 미만이면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가공되어 나오는 유통 단계에서 농도 기준은 고시를 통해서 새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또 2008년까지 건축 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석면 조사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건축물 석면 조사는 건축물 해체·제거 때만 하게 돼 있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