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안하는 원전족 일 시민들 탈핵 열망 선거변화 ‘핵’ 될 수도”

요시이 히데카쓰(69) 중의원

2011 한겨레 -종 부 산합 국제심포지엄
인터뷰 요시이 히데카쓰 일본 중의원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의 제3세션 ‘동북아판 자연에너지 협력’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요시이 히데카쓰(69·사진) 중의원은 22일 <한겨레>와 따로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직후 일본과 한국 정부 모두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을 중심으로 탈핵을 위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어 선거를 통해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히데카쓰 의원은 에너지 정책 등을 다루는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속한 일본공산당은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원전 반대를 표방하고 있다.

-원전에 대한 일본 정당들의 입장은?

“1950년대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었다. 일본공산당만 유일하게 반대했다. 당시 미국과 옛소련은 핵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며 동시에 원전을 짓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에 원전을 지어주고 사용후핵원료를 가져갔다. 미국이 일본, 한국을 이용해 핵무기 개발비용을 절감하려 한 것이다. ”

-일본은 나중에 원자력협정을 바꿨는데.

“일본은 미국과 협정을 개정해 1980년대부터 국내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 핵무장 의도로 보는 게 당연하다. 기술적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을 평가한다면?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직후부터 나는 일본 내 노후 원전이 지진이나 쓰나미로 붕괴·수몰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정부는 2005년 지진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원전의 안전도를 검사하는 진동계까지 ‘행정개혁’ 명분으로 민간기업에 팔았다. 후쿠시마 사고 때도 실책을 거듭했다. 상업용 원자로를 살리기 위해서 바닷물 투입을 미루다 결국 방사성 물질을 대량 유출시키지 않았나.”

-일본의 탈핵 가능성은?

“후쿠시마의 원전 추진파들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안 된다면 해외에 수출하자는 게 정부-학계-기업 등 원전 이익공동체의 생각이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보인다. 얼마 전 미야기현 지방의회 보궐선거에서 탈핵을 표방한 공산당 의석 수가 2석에서 4석으로 늘었다. 노조, 농민조직, 시민단체가 모인 ‘전국혁신간담회’라는 논의체가 지역에서 탈핵을 이야기하고 있다. 2013년 중의원 선거에 이들을 중심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부산/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