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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녹색정치’ 국회 입성 싹 틔울까

등록 2012-01-24 20:56

4월11일 총선을 맞아 국회 안에서 녹색 정치세력을 형성하자는 환경운동 진영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승국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서울에서 출사표를 던졌고, 3% 득표율 확보로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녹색당도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녹색당 창당을 이끄는 하승수 변호사(왼쪽부터)와 영화감독 임순례씨,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이  최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신규 원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제공
4월11일 총선을 맞아 국회 안에서 녹색 정치세력을 형성하자는 환경운동 진영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승국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서울에서 출사표를 던졌고, 3% 득표율 확보로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녹색당도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녹색당 창당을 이끄는 하승수 변호사(왼쪽부터)와 영화감독 임순례씨,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이 최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신규 원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제공
원전 폐기·강 생태계복원…
녹색의제 기치 정치권 도전
환경운동 1세대 최승국씨
4·11 총선에 출사표 던져
‘녹색당 창당’ 당원모집 순항
“3% 득표 비례대표가 목표”
20일 아침 출근길의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최승국 전 사무처장이 시민들에게 부지런히 명함을 나눠주고 있다. 가슴에 두른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라는 띠가 아직 어색하다. 최 전 처장은 창립 때부터 녹색연합에서 20년을 일한 환경운동가 1세대로,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사무처장을 맡았다. 최 전 처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녹색연합은 물론 다른 환경단체 활동가들도 그를 돕고 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인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50일째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전북 부안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등 원전 문제와 관련한 소송을 도맡은 그는 요즈음 녹색당 창당 준비에 여념이 없다. 서울·경기·부산·충남·제주·대구 등 지역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당원을 모으고 있다.

환경운동이 정치에 도전하고 있다. 4월11일 총선이 첫 시험대다. 정당에 들어가 환경을 기치로 한 정치블록을 형성하는 전략, 그리고 생태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표방한 녹색당을 독자 창당하는 전략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이들 모두는 △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점진적 폐기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강 생태계 복원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하는 한편, △분배 중심의 경제 △소수자 인권 보호 등과 같은 탈성장 민주주의 의제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환경운동사를 연구하는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은 “환경운동이 조직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민사회와 친화적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환경단체는 정부와 소통하며 이른바 ‘영향의 정치’를 구사했지요. 하지만 새만금 사업과 부안 방폐장 등의 문제를 민관이 함께 논의했음에도 결국 관료 중심으로 결론이 나면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4대강 사업을 겪으면서 정부와 불통을 체감했고, 결국 정치권 안에 환경운동 출신이 들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죠.”

지난해 후쿠시마 사고 직후 환경단체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움트기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환경정의·생태지평연구소 등 국내 환경단체 전·현직 사무처장과 활동가들이 모여 ‘녹색정치포럼’을 결성한 것이다. 정기 세미나를 열어 ‘지난한 패배’를 승리로 돌리는 방법을 연구한 이들은 야권통합 과정에 참여해 국회 안에 녹색정치세력을 심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봤다. 이른바 ‘정치블록론’이다.

정치블록론에는 최승국 전 사무처장이 선두에 서 있다. 환경정의의 오성규 전 사무처장도 성미산공동체 등 대안운동이 활발한 서울 마포에서 출마를 검토 중이다. 최 전 처장은 “새로운 가치를 내건 정당의 출현보다 야권통합을 통한 정권교체가 국민들의 요구”라며 “녹색당이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이번 선거에선 야권통합에 참여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녹색당 창당 준비 세력은 ‘탈핵에 정치적 생명을 걸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책임자(사무총장) 하승수 변호사는 “민주통합당이 ‘원전 재검토’를 강령에 내걸었지만 당장 신규 원전 공사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치적 수사로밖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녹색당 창당 시도는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무위로 끝났다. 이번에도 과연 창당이 가능하겠느냐며 초기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지만, 최근에는 전국적인 입당 바람이 불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생명평화·생태적 대안운동을 벌였던 이들 외에 환경단체·생활협동조합 회원들이 속속 입당원서를 내면서, 정당법상 창당에 필요한 당원 5000명 가운데 이미 2200명을 모았다. 하 변호사는 “최근에는 하루에 100명씩 입당하고 있어 2월 말까지 5000명을 돌파하는 데 문제 없을 것”이라며 “부산에서 출마하는 구자상 전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비롯해 지역별로 논의해 지역구 후보를 내는 한편 득표율 3%를 넘어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녹색정치가 늦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녹색정치가 표방하는 탈물질적인 가치가 여전히 우리 사회 주변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개발보다는 보전을, 경제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안보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원하는 가치가 아직 주류로 떠오르지 않은 것이다. 구도완 소장은 “경제성장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에선 강고하다”며 “삶의 질로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점에서 특히 녹색당의 대중화 여건은 무르익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녹색정치의 두 경로를 걷는 이들은 높은 파도를 넘어야 한다. 정치블록론은 개발주의에 묶인 보수정당에서 녹색진지를 구축해야 하고, 녹색당은 기존 진보정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녹색의제를 대중화시키는 끈기가 요구된다.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새로 생긴 민주통합당이 명실상부한 야권통합 정당으로 모습을 갖추려면 녹색정치세력을 비례대표나 전략공천으로 안배하는 등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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