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온실가스 ‘폭증’…감축 공수표?

배출량 6천만t 늘어나 9.8% 상승
폭염·한파·제철시설 증설 등 원인
2020년 30% 감량약속에 ‘빨간불’

201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10% 가까이 급등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6900만tCO₂e(6가지 온실가스를 CO₂로 환산한 단위)로, 전년 대비 6000만tCO₂e(9.8%)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2010년의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9.8%는 1993년에 12.2％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직전 4년간 전년 대비 배출량 증가율이 0.8~2.6%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폭증’이라 할 만하다.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증은 주로 화력발전과 철강업 등 제조업에서의 배출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분석했다.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력발전소에서 총 배출량 증가분의 42%인 2500만tCO₂e가 추가 배출됐고, 제철시설 증설과 자동차 생산 증가 등으로 철강업에서 총 배출량 증가분의 32%인 1900만tCO₂e가 추가 배출됐다는 것이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폭증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공약 이행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9년, 2020년까지 아무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2020년 예상 배출량을 8억1300만tCO₂e로 잡은 것을 고려하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2020년 배출량을 5억6900만tCO₂e까지 줄이겠다는 의미였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이 없었다.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제시한 뒤 감축 정책을 제대로 디자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2020년 배출량 전망을 편법으로 수정해 목표를 맞추려 한다면 국내외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 시행하려던 배출권 거래제를 산업계 반발을 이유로 2015년으로 늦췄으며, 일부 유상할당하려던 배출권도 무상할당하기로 했다. 또 마지막 업무일인 지난 22일에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27년까지 12기나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인 2020년 배출량 전망치(BAU)를 사실상 8억6000만tCO₂e로 늘리는 내용으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출석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20년까지 30%를 줄이는 목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 것을 대통령도 이미 알고 있고, 당선인 시절에 로드맵을 새로 만들라는 말씀이 있었다. 배출권 거래제 등이 실효성 있게 다듬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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