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위원 40여명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산정해야”

이홍구 전 총리 등 포함
“감축 미루면 경제 더 큰 충격
국제사회 신뢰 손상시킬 것“

유엔에 제출할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국무총리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최종 심의 하루 전인 28일, 한국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고위자문회의 및 전략·연구협의회 위원 40여명이 정부에 감축 목표 재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는 유엔과 각국 정부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2012년 발족한 지구적 전문기관 네트워크다. 한국 정부에 감축 목표 재산정을 촉구하는 건의서 제출에 참여한 40여명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곽결호 전 환경장관·윤영관 전 외교통상장관·김성이 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 과거 정부들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7명을 비롯해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왕윤종 에스케이경영경제연구소 전무 등 기업인도 끼어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정부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앞서 발표한 4개 시나리오 안에서 설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제시한 공약을 철회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은 11일 정부의 감축 시나리오 발표 이후 시민환경단체에서 쏟아낸 비판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인류의 재앙을 방지하는 노력에 기여자가 될 것인가 방관자나 무임승객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것은 윤리의 소명일 뿐 아니라 민족 긍지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계가 말하는 산업공동화는 적극적·공격적 감축보다 오히려 소극적·방어적인 감축에서 초래되며, 감축을 미루면 경제와 산업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의문 작성을 주도한 양수길 한국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대표(전 녹색성장위원장)는 “감축 목표를 포함한 ‘기여(INDC)’ 계획의 유엔 제출을 늦추더라도 투명하고 공개적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