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전문기관’이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부풀리기’ 주도

환경영향평가가 주 업무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탑승료 모두 ‘성인 요금’으로 산정하는 등
‘비용 대비 편익 수치’ 양양군보다도 높게 제시

1971년 운행을 시작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한겨레 자료사진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하 연구원)이 최근 논란이 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부풀리기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가 주 업무인 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도 양양군보다 더 경제성을 부풀리고 나선 배경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16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입수한 양양군의 ‘경제성 분석 잠정 결과 보고서’와 연구원이 이를 검증해 작성한 ‘검증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4가지 ‘편익-비용(B/C) 비율’을 대조해 봤더니, 연구원이 제시한 값이 0.910, 1.285, 1.285, 1.249로, 양양군의 0.727, 1.237, 1.124, 1.102보다 모두 높았다.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이 비율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고, 반대면 경제성이 없다는 의미다. 연구원의 보고서는 지난달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심의 참고용으로 제출됐다.

연구원이 계산한 편익-비용 비율이 모두 양양군이 제시한 비율보다 높은 것은 미래의 편익·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낮추고 탑승료 수입을 부풀린 결과다. 연구원은 할인율은 회사채 평균금리(3.31%)를 적용했는데,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의 사회적 할인율(5.5%)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양양군의 ‘잠정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서는 할인율이 1% 내려가면 편익-비용 비율은 평균 0.054~0.055 올라간다.

연구원은 또 모든 케이블카 탑승객을 1만4500원의 탑승료를 내는 성인으로 간주했다. 요금 할인을 받는 어린이·장애인 등을 고려해 1만3175원의 평균 객단가(요금)를 적용한 양양군보다 수입을 부풀려 편익을 10%가량 높게 잡은 것이다.

‘케이블카 개통 첫해 몰려든 탑승 인파가 30년간 유지된다’는 등 비현실적 가정을 제거하고 오색지역과 양양군 방문객 대비 탑승률 기준으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계산한 편익-비용 비율은 평균 1.148이다. 여기서 탑승료 거품, 할인율 과소계산 등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분석에서도 성인 요금을 적용했던 만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양군이 제시한 평균 객단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회적 할인율 5.5%도 금리가 높았을 때 정해진 것이어서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지구와 끝청봉 3.5㎞를 잇는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해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고 언급한 뒤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달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