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소 53기나 되는데 20기 더 짓는다?

환경련 “2030년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 52% 급증
파리협정 4일 발효, 기후변화 대응 위해 증설 철회를”

2030년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의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52.4%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3일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대로 석탄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현재 1억7160만t에서 2030년 2억6160만t으로 1.5배 늘어날 것이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현재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76%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신규 가동 영향으로 2022년 2억6810만t으로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운동연합은 “4일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이 발효될 예정이지만, 한국은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분석 결과,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더라도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는 석탄발전소 추가 확대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폐지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감축 기여도는 8.4%에 그치는 반면,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배출 증가량은 노후 설비 폐지에 의한 감소량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이번 분석은 2015년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53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자료와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방법을 활용했다.

정부가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전 추가건설과 탄소포집저장(CCS) 도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평가를 내렸다. 원전 추가건설은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 문제로 현실화 가능성이 없으며,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상용화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0년 이상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을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는 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구호로만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