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4대강 사업’ 영주댐도 민관합동 조사평가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합작 내성천 영주댐
여름 녹조로 수질개선 희석수 용도 의문
환경단체 “16개보와 함께 평가 해체검토”

지난해 시험담수를 시작한 직후 녹조로 뒤덮힌 영주댐.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일부 보를 상시 개방한 가운데 전체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민관합동 조사평가에 들어가겠다는 청와대 발표가 나오면서 마지막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영주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주댐은 4대강 본류에 건설된 16개 보와 달리 낙동강 상류의 한 지류인 내성천에 자리잡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가 2009년 6월 발표한 ‘4대강사업 마스터 플랜’에 포함돼 시작된 4대강 사업 시설이다. 영주댐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합작해 시행한 4대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작은 2009년 말 이명박 정부가 했으나, 지난해 준공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아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영주댐은 내성천의 1급수 맑은 물을 가둬두었다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이 악화될 때 흘려보내 본류의 수질 오염을 완화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건설됐다. 2009년 1월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영주댐을 통해 매년 얻는 편익의 86.2%가 낙동강 수질개선 편익으로 계산됐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강의 유량을 늘리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질개선 희석용수 공급 목적의 댐 공사까지 함께 시작한 것은 스스로도 이른바 `물그릇‘ 확대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감사원이 2013년 1월17일 “설계부실로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비효율적인 준설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영주댐은 댐 본체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이었다. 댐 안에 모래가 퇴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댐 상류 유사조절댐은 기초공사도 안 된 상태였다. 하지만 방문한 외국 하천학자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고 극찬한 ’모래가 흐르는 강’ 내성천은 이미 상류의 모래 공급이 줄면서 바닥에 자갈이 드러나는 등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이 운하사업으로 판명된 이상 영주댐 공사를 계속할 타당성도 사라졌다”며 영주댐 공사 중단과 재검토하라는 목소리를 높였으나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하던 공사를 계속 이어갔다. 이듬해 12월 중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평가 결과는 내놓자, 환경단체들은 “조사평가위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 치수·이수·수질 개선·생태 복원 등 어떤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음을 확인해줬다”며 진행 중인 영주댐 공사를 포함한 4대강 후속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애초 세워준 계획대로 영주댐 공사를 이어갔다.

영주댐에는 지난해 7월부터 수자원공사가 시험담수를 시작하면서 극심한 녹조 현상이 나타났다. 1급수 맑은 물이지만 댐에 갇혀 흐르지 않게 되면서 상류인 봉화와 영주의 축산농가 등에서 흘러든 오염물질이 부영양화를 일으킨 것이다. 영주댐물에 녹조가 발생하면 낙동강 본류에 녹조가 심할 때 방류해 희석용수로 쓰겠다는 애초 건설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22일 청와대의 4대강 보 일부 개방과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평가 발표를 접한 환경단체는 영주댐이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영주댐도 조사평가에 포함시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3일 논평을 내어 새 정부에 “마지막 4대강사업 영주댐과 제2의 4대강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수근 사무국장은 “녹조라떼 영주댐 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시킬 수 없다. 지금이라도 영주댐을 해체하고 내성천의 맑은 물과 모래가 낙동강으로 온전히 흘러들게 해야 낙동강의 수질도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