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올해보다 200만원 줄어들듯

정부,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인 예산안 편성
하이브리드차 보조금도 5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이기로

테슬라 모델3

내년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액수가 올해보다 200만원과 5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될 환경 부문 예산안과 기금안 규모는 예산(총지출 기준) 5조5878억원, 기금(여유자금 제외) 9275억원이다. 예산안은 올해 5조7287억원 대비 1409억원(2.5%), 기금안은 올해 9341억원 대비 66억원(0.7%) 줄어든 규모다.

이처럼 전체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한 대기 부문 예산은 33.5% 증액 편성됐다.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예산은 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미세먼지 관리 예산이 대폭 늘어나며 올해 대비 119%나 증액됐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예산이 올해 482억4000만원에서 934억으로 93.6% 늘어났고,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예산은 60대분 4억5000만원에서 3000대분 225억원으로 49배,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업 예산은 34대분 1억7000만원에서 1895대분 93억500만원으로 약 55배 늘어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책 예산으로는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100억원, 서울에만 1개소(아산병원) 지정되어 있던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충청·영남·호남권에 각 1개소씩 추가하기 위한 예산 30억원 등이 포함됐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와 같이 흡입을 통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1개소를 조기 도입하기 위한 예산(88억원)도 반영됐다.

친환경차 보급 예산 가운데 전기가 국고 보조금 예산은 3523억원으로 올해 2643억원보다 늘렸으나, 대당 지원 규모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낮춰 잡았다. 하이브리드차 국고 보조금은 대당 지원금 규모를 올해 100만원에서 내년 50만원, 총액을 올해 525억원에서 내년 325억원으로 모두 감액 편성했다.

부문별로 볼 때 올해 예산 대비 크게 줄어든 부문은 상하수도·수질(8.1% 감액), 폐기물(11.1% 감액), 기후미래(3.7% 감액) 등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2018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설 투자에 경도되어 온 그 동안의 편성 방향에서 선회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