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세종보·공주보·죽산보 해체한다

4대강위 “금강·영산강 보 3개 해체, 2개 상시개방”
7월 확정…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도 연내 제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는 해체되고 2개는 상시 개방될 전망이다. 환경부 4대강위원회가 제시한 이 방안은 올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도 올해 안에 나온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홍정기)는 21일 연 4차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시안’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40여차례 각종 회의를 거쳐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 설치 전후 상황, 2017년 6월부터 진행된 보 개방 뒤 관측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지역 주민 인식 조사 등의 연구 결과가 종합됐다.

위원회는 우선 금강의 세종보·공주보는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보의 경우 보가 없어도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없는데다,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이란 예상에 따른 것이다.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단 측면도 고려됐다. 공주보 역시 해체의 비용보다 편익이 많았다. 다만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 부분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장기적인 물 흐름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안이 제시됐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상시 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안이 제시됐다. 승촌보는 종합적으로 볼 때 해체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죽산보는 해체 편익이 비용보다 많았다. 죽산보는 보 개방 이후 수질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는 퇴적물 유입, 하굿둑 영향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번 4대강위원회 제시안을 토대로 26~28일 보별 민·관협의체를 열고 다음달 수계별 민·관협의체를 잇달아 여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보 처리방안의 착수 시기, 기간, 공법, 물이용 대책 같은 후속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올해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7월께 상정돼 확정될 계획이다.

위원회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평가해 연내에 처리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호 공동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경회의·4대강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무능의 정점으로 만들어진 16개 보는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부문에서 그 해악이 명확하다”면서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