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주·죽산보, 유지보다 해체가 3배까지 편익 크다

비싼 돈 들여 만들어 놓고 없앤다?
조사위 “보수적 관점서 평가 노력
보 개방으로 물이용 문제도 해소”

3개보, 분석 결과 경제성 떨어져
세종보, 없앨 때 편익이 2.92배 커
공주보, 통행량 감안해 ‘부분 해체’

개방기간 짧은 2개 보 ‘상시 개방’
백제·승촌보, 분석자료 충분치 않아
제시안, 6월 국가물관리위서 확정

정부가 22일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토건 사업으로 훼손된 4대강 복원 대책이 첫걸음을 뗐다. 일부 지역 농민들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처리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홍정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녹조 등 환경 파괴가 극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민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위원회가 보 해체의 첫발을 뗀 배경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가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막대한 관리 비용으로 심각한 폐해를 안겨주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홍종호 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놓은 보를 굳이 해체할 필요가 있는가’란 질문이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른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더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보 개방 과정에서 농업용수 부족 등의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는 자신감도 바탕이 됐다. 홍정기 위원장(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보가 이미 완전 개방된 지 상당히 오래된데다, 최저수위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물 이용 문제 등을 충분히 해소해왔다. 물 이용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체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고려해도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해체안이 제시된 세종보·공주보·죽산보는 경제성 분석 결과 보가 아예 없는 경우의 편익이, 지금처럼 보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것(1 이상)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B/C)분석은 보의 경제적 수명인 40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해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데, 세종보의 경우 그 결과값이 2.92로 거의 3배 편익이 큰 것으로 나왔다. 죽산보는 2.54, 공주보는 1.08이었다. 공주보의 경우 위원회는 “원칙적으론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란 결론이나,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 물 흐름을 개선하는 부분 해체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공도교의 하루 통행량은 3500대가량으로, 이 문제가 위원회의 막판 주요 쟁점이었다.

상시 개방안이 제시된 백제보와 승촌보는 같은 기준으로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0.96, 0.89가 나왔다. 보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더 이익이란 뜻이지만,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충분한 분석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원인 등도 있었다. 위원회는 3개의 보 해체 등에 드는 공사비를 854억원(세종보 109억원+공주보 507억원+죽산보 238억원)으로 추산했다.

환경부는 이번 4대강위원회 제시안을 토대로 각종 민관 협의체를 열어 구체적인 처리 시기와 기간, 공법, 물 이용 대책 같은 후속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처리안은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꾸려질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확정된다.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법정계획 변경, 기본실시설계, 물 이용 대책 추진 등의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는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평가해 연내에 처리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이라며 “매몰 비용으로 구분했어야 할 양수시설 보강 비용을 포함하거나 보 해체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 보수적으로 추산했음에도 해체와 상시 개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4대강 보에 경제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