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발암물질 배출 관련 환경부 설명은 거짓”

대기에 오염물질을 배출 중인 공장의 굴뚝 모습. <한겨레> 자료

‘기업 39곳 발암물질 배출 누락’ 녹색연합 발표
환경부 “실제 배출량 훨씬 적을 수 있다” 반박하자

녹색연합 “공정 이미 반영…정정·사과해야” 재반박
화학물질관리원 “‘불검출’ 주장은 법 조항만 따진 것”
환경부 뒤늦게 “진의 잘못 전달됐다” 해명

대기에 오염물질을 배출 중인 공장의 굴뚝 모습. <한겨레> 자료

지난 23일 ‘국내 기업 39곳이 발암성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고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녹색연합 등의 발표(<한겨레> 4월24일치 6면)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배출 추정 오염물질 값은) 저감 공정을 거치면 대폭 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녹색연합은 25일 추가 자료를 내어 “환경부의 설명은 명백한 허위”라고 재반박했다. 환경부는 뒤늦게 “지적한 취지에 공감한다”며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밝혔다.

앞서 녹색연합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은 2016년 기준 ‘1~3종 대기배출 사업장의 자가측정 현황’과 함께 같은 해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PRTR·이하 화학물질 정보)를 견줘, 화학물질 정보상 발암물질이 배출되는데도 자가측정을 하지 않는 기업의 문제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기업과 환경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목된 39개 기업 중 하나인 에스케이(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3년 동안 분기별 조사를 했지만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 관계자는 “공정에 따라 실제 배출량이 훨씬 적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녹색연합 등의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었다.

25일 녹색연합은 추가 자료를 통해, “화학물질 정보는 포집율과 제거율을 감안해 생성된, 배출 방지 공정에 의해 감소된 배출량”이라며 “이미 공정에 의해 감소된 값을 등록한다”고 주장했다. 오염물질 계산값은 저감율이 이미 반영된 수치라 ‘실제 배출량이 훨씬 적어질 수 있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관리하는 화학물질 정보는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의 제조·사용 과정에서 주변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해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각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원료의 종류와 양, 제조공정 등을 입력하면 실제 배출이 추정되는 오염물질의 계산값이 나오는데, 직접 측정 방법도 함께 쓰인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화학물질 정보가) 배출량 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최악의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가측정에서 검출되지 않았어도 화학물질 정보상 기록된 오염물질은 반드시 어딘가로 배출(비산)되게 마련”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가측정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소각로 같은 주요 ‘굴뚝’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정 과정에서 각종 틈새를 통해 주변 대기로 흩뿌려지는(비산) 오염물질은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료를 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해 벤젠이 나올 수 없다”는 에스케이 쪽 해명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화학물질 정보상 1164㎏의 벤젠이 있었다면) 어떤 공정에서든 벤젠이 함유된 원료를 쓴 것이고, 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불검출’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녹색연합의 재반박 뒤 환경부는 “지적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설명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 사업장 전반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환경부는 잘못된 설명으로 혼란을 초래한 점을 반성하고, 조속히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도 관할 구청 의뢰로 한시적으로 측정한 조사를 핑계삼을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자가측정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