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 82% “금강·영산강 보 해체 동의”

수문이 개방돼 모래밭과 자갈밭이 살아난 금강 세종보. 환경부 제공

환경운동연합 여론조사 결과
89.8% “낙동강·한강 확대해야”
73.6% “4대강 사업 불필요”
73.2% “4대강 보 불필요”

수문이 개방돼 모래밭과 자갈밭이 살아난 금강 세종보. 환경부 제공

국민의 80% 이상이 보 해체와 개방 등 환경부의 4대강 사업 처리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보 해체와 개방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지만, 국민 다수는 4대강 보가 불필요하며 해체·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 세종시를 비롯, 정부·여당이 4대강 보 해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가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9일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지난달 17일부터 엿새 동안 실시했고 95% 신뢰수준에 포본오차 ±3.1%포인트다.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81.8%는 ‘보 해체와 개방 등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2%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20~50대들이 정부의 보 처리방안에 80% 이상의 비율로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60대는 37.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지역 순으로 지지자가 많았고, 현 정부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75.8%가 ‘해체 및 상시 개방 등의 정부 보 처리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4대강 사업과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 결과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수질개선 기대’가 41.0%, ‘보의 용도 없음’이 13.6%, ‘보의 경제성이 낮음’이 10.7%로 꼽혔다(중복응답). 반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그 이유로 ‘정치적 결정’(32.1%), ‘해체비용 소요’(21.1%), ‘물 부족 우려’(17.5%)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앞으로 낙동강과 한강으로 보 개방 및 모니터링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응답자들은 89.8%가 ‘적절하다’고 봤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 또 응답자 73.2%, 73.6%는 각각 4대강 16개 보와 4대강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58.2%는 ‘보 해체 작업 기간은 5~6년이면 적절하다’고 봤다. 69.5%는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했다. 강이 가진 가치와 관련한 물음에선 51.1%가 ‘식수를 제공하는 생명적 가치’를 꼽았고 다음으로 ‘환경적 가치’(28.5%), ‘경제적 가치’(11.3%) 순이었다.

앞서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4대강 보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창궐하는 등 수질이 악화하고 강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부작용이 있자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전문가들이 모여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하고 그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뒤 내린 판단이었다. 하지만 보 처리방안 발표 이후 보의 사회·경제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불거져 나오고 보의 유지와 해체, 수위 조절 등 처리 방안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자 최근 정부·여당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철거를 권고한 영산강 죽산보. 환경부 제공

그러나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에선 내년 총선 전에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 역시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신중히 처리한다”는 태도다. 이런 내부 분위기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공주시장, 세종시장이 보 철거에 소극적이거나 사실상의 철거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까지 4대강 보 해체에 신중한 태도로 돌아서면 사실상 4대강 보 철거는 문재인 정부에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