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100% 인재”

“인천시, 아무 생각 없이 수계 전환
탁도 예측·부유물질 제거 안 했다”

제철소 오염 배출엔 “법 위반” 강경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본지 안영춘 논설위원과 직격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세종/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로(용광로) 안전배관을 통한 철강업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장관은 18일 환경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제철·포스코 등 제철소가 정기점검 때마다 고로 안전배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온 것에 대해 “관례로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철소들이) 사전 방지를 제대로 못 했다. 그게 임시든 상시든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필요하다”며 “정기점검 때 고로 안 압력을 처리할 때도 가스를 태우는 등 사전 조처를 충분히 안 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경제적 논리가 환경적 논리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등) 법 적용이 과한지에 다툼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조업정지가 될 만한 대상이어서 조업정지가 됐는데, 거기에 경제적 논리를 대면 안 된다. 개별 사업장의 이익만 본다면 환경정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에 미친 환경 피해가 거의 없다는 업체 쪽 주장에 대해서 그는 “환경기준 초과와 별도로 (배출된) 오염물질은 주변 지역에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일가량 이어지고 있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선 “수도관 노후화 때문이 아니라 (인천시 관계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수계를 전환해 발생한 것”이라며 “수계 전환 전 10시간 정도 (준비 시간이) 걸리는데, 10분 만에 밸브를 열어 압력을 2배까지 올리고 2~3시간 만에 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냈다. 탁도 역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부유물질을 빼내는 것도 대응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을 다 놓쳤다. 100% 인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현장에서 인천시 담당자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제대로 답을 못 할 뿐 아니라 숨기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며 “환경부가 지난 3일 정부 원인조사단을 투입했는데도 인천시가 (우리 쪽) 전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현장에 가기까지 10일 걸렸다. 그 10일 동안 인천시는 대개 민원 대응만 하고 본질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태 수습) 기간이 길어지고 피해도 늘었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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