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 이어…수입 폐기물 3개품목 방사능 심사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 경제보복 맞서 통관 강화 ‘반격’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배터리 수입때
검사 횟수 분기별서 매월 하기로
현장점검도 월 1회 이상으로
방사능 허용기준 초과땐 반출명령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등 수입 폐기물에 대한 통관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수입 폐기물의 상당 부분이 일본산이라는 점에서 지난 8일 내놓은 석탄재 수입 통관 절차 강화에 이은 이번 조처 역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한국 정부의 ‘반격 카드’라는 풀이가 나온다.

환경부는 “최근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고,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폐기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 폐기물 3개 품목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한번씩 점검한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했다. 수입업체 현장점검도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방사능과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 반출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수입 폐기물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꾸려, 폐타이어는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폐플라스틱은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등의 사용을 제한해 국내 폐플라스틱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입 폐기물 현황을 보면, 석탄재가 126만8천여t으로 전체 폐기물 수입량(254만t)의 약 50%를 차지하고, 폐배터리는 46만9천여t(18.5%), 폐타이어는 24만여t(9.5%), 폐플라스틱은 16만6천여t(6.6%) 등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수입량이 수출량(17만t)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이번 조처가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특정 국가와 관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본을 겨냥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한-일 관계와 함께 이들 수입 폐기물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수입 폐기물 현황을 보면, 폐플라스틱의 경우 지난해 수입한 물량 가운데 일본산이 39%(6만6121t)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폐배터리는 일본산(7만1123t, 15.1%)이 미국산(14만2686t, 30.3%)에 이어 2위, 폐타이어는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이탈리아산에 이어 일본산(6923t, 2.8%)이 4위였다. 앞서 수입 통관 절차 강화 방안을 내놓은 석탄재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을 보면, 자국의 환경 보호나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이번 조처에 따른 일본 등과의) 통상 마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