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범시민연대 등 강원 삼척지역 주민들이 2018년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신교동 푸르메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단가가 3~5년 뒤 가스발전보다 저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국내 노후석탄발전소가 모두 가스발전소로 대체되는 경우엔 쓸모 없는 ‘좌초자산’이 2060년에 74조원에 달한다는 전망도 뒤따른다. 석탄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스 대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더 투자를 집중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분석 결과다.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와 한국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21일 한국 정부의 가스발전소 투자에 대한 재무 위험을 다룬 ‘가스발전, 위험한 전환’ 보고서를 통해 이런 분석을 제시했다. 카본트래커는 지난해 한국 석탄발전의 좌초자산 규모가 1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좌초자산(stranded asset)은 시장환경 변화로 자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파리기후협정 대응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카본트래커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계획대로 노후석탄화력발전 설비 13.7기가와트(GW)를 가스발전 설비로 대체할 경우 2060년 좌초자산이 74조원(6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좌초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요인은 가스발전 비용 증가와 발전사에 대한 과한 보상 탓이다. 보고서는 (사고나 환경오염 같은 외부효과를 고려해 추산한) 균등화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신설 가스발전소의 발전비용이 대형 태양광·풍력 발전보다 비싸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는 또 새로 지어지는 태양광발전소와 해상풍력, 육상풍력 발전의 단가가 기존 가스발전소보다 각각 2023년, 2024년, 2025년에 더 저렴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이 자회사 가스발전소에 과도한 용량요금(급전지시 대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주요 발전설비의 총괄원가회수를 보장하는 등 보상이 과도한 것도 좌초자산 규모를 키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맷 그레이(카본트래커 전력사업부문 책임연구원)는 “한국이 화석연료 발전설비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왜곡된 전력시장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 손실은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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