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이 27일 청와대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론조사 결과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제공
경북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대한 지역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경주·울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27일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관 합동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공론조사 책임자 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이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소영)의 공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재검토위가 발표한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의 84.1%가 맥스터 증설에 찬성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재검토위가 당시 함께 공개한 공론화 1차 조사 결과 가운데, 월성원전에 인접한 경주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 중 반대가 1명(2.6%)뿐이었다. 반대 주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찬성 주민 위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결과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6월6~8일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의 55.8%가 반대했던 것과 차이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론화 1차 조사 시점이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 등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이어서 주민들의 평소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20여일 사이의 엄청난 반대율 변화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론화 1차 조사는 6월27일에, 3차 조사인 최종 조사는 7월19일에 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만일 공론 조작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청와대가 직접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 공정성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은정 울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울산 북구 주민 5만명 이상이 주민투표를 해서 94.8%의 맥스터 반대가 나왔는데, 145명에는 울산 의견이 배제됐다”고도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쪽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