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 원전 건설 극비리 추진 주장, 사실 아니다”

관련한 입장 자료 내고 야당 주장 반박

지난달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복도를 몇몇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검찰은 전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 내부자료 삭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야당이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극비 추진 의혹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야당에서는 월성 원전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직원이 삭제한 530개 문서 파일 중에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등의 보고서가 포함돼 있는 것을 근거로 “이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31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자료에서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본문 4쪽·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결문에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또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이 기술돼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 문서는 추가적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며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이 문서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작성한 것이라는 일부 여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배포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삭제됐다는 이 문서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자료는 아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산업부 직원이 월성원전 폐쇄 문제와 무관한 이 자료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에 앞서 지난 29일 북한 원전 지원 관련 자료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문자와 메일을 통해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간단히 설명한 바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