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싸이렌] 바이든 당선과 함께 찾아온 위기? 탄소국경세, 정체가 뭐냐?

[기후침묵을 깨는 청년들의 말]

“탄소국경세? 탄소세? 그게 뭐야?”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만드는 제품을 수출하려면 수입국에 관세를 더 많이 내야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수출 기업 부담이 커지겠지.”

“기업들 많이 힘들어지려나?”

“궁금하면 싸이렌을 한번 봐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유럽연합이 기후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면서 ‘탄소국경세’ 논의가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28일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주요국들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규제와 무역환경의 변화가 한국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한 것인데요. 당장의 기술로는 각 산업 공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측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시멘트·철강·자동차·반도체·선박·화학·석유 등 한국의 주요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특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겨레>와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의 <싸이렌-기후침묵을 깨는 청년들의 말>에서는 탄소국경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싸이렌>은 2주에 한 번 목요일 12시 유튜브 한겨레영상뉴스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추웠다 더웠다 눈왔다건조했다 한 변덕심한 올 겨울 날씨가 궁금하신 분들도 <싸이렌>과 함께 해요~!

최우리 기자 [e-mail]

출연: 빅웨이브 오동재·김예지, 한겨레신문 최우리

기술: 한겨레TV 박성영 촬영: 한겨레TV 장승호·안수한 편집: 청년기후긴급행동 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