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9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공문을 보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 규명의 열쇠가 된 전자우편의 언론 공개 경위 조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문에서 “사법부 내부의 부조리를 외부에 알린 ‘공익 제보’의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재판 간섭에 이은 또 하나의 ...
정부는 반환될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기간을 늘리고 오염 여부 판단에 한국의 위해성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 및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조사와 치유 협의 등에 관한 ‘공동 환경평가 절차서’에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하지만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 수준, 미국...
도대체 왜 한국인을 노린 것일까? 예멘에서 잇따라 벌어진 테러가 한국인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굳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멘 내무부는 18일 추가 자폭테러가 한국 신속대응팀과 유가족을 노렸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19일 “예단하기 이르다”면서도 “두 번이나 테러가 발생한 만큼 표적 ...
정부는 19일 예멘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두 차례의 폭탄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지 거주 한국민의 귀국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멘의 여행경보를 3단계인 ‘여행 제한’으로 격상했다”며 “이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은 가급적 삼가고 현지에 체류중인 국민들에게...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19일 신문·방송 겸영과 여론다양성 등 세 가지 논의 의제를 확정했다. 여론 수렴을 위해 두 차례의 지역 순회공청회를 여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미디어국민위는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야 공...
5월2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불온서적’ 공개 변론에 대비해 국방부가 ‘헌법소원 대비 태스크포스팀’을 변칙으로 만들어 운용해온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최근 국방부는 헌재 공개변론에서 불온서적 목록 지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육군 준장 예정자를 단장으로 중·대령 7명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팀을 꾸렸...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이름을 빌려준 사람(명의자)을 실제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기업 등의 여전한 차명계좌 개설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돈의 출처와 계좌 관리 주체 등을 고려해 실제 예금 출연자의 권리를 묵시...
![[길을찾아서] 출감…그러나 ‘깃발’을 내린 건 아니다 / 한승헌](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0320/6000205037_20090320.JPG "[길을찾아서] 출감…그러나 ‘깃발’을 내린 건 아니다 / 한승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