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월호 사고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유가족의 증거보전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7일 대한변호사협회 진상조사단 쪽의 말을 종합하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6월12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증거보전 신청 인용 결정을 ...
재판 10건 중 4건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이 공판을 시작할 때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신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
‘딱지’를 떼던 전국의 교통경찰 3000여명이 권총 등으로 무장하게 된다. 강력사건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최근 경찰의 총기 사고가 잦아져 ‘무장 교통경찰’의 등장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경찰청은 7일 권총·테이저건·가스총으로 무장한 교통경찰이 근처에서 발생한 강력사건 현장에 곧바로 출동하도...
조선대가 선거를 통해 추천된 학장 후보를 제치고 제3의 인사를 학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조선대분회는 7일 “총장이 일방적으로 사회과학대학장을 임명한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과거 조선대 총장선거에서 이사회가 ‘2등 총장’을 임명했다며 민주주의를 앞세워...
4대 경제단체중의 한곳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20대 여성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근무하다 해고된 뒤 직장에서 성희롱 등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 삼산경찰서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달 2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
사학비리 전력으로 상지대 총장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문기(82)씨의 총장 임명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씨 총장 선출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등기부를 보면, 김씨의 차남 김...
기상청은 7일 “설악산 등에서 첫 얼음과 서리가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8일과 10일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지역에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최저기온이 기록됐다. 첫 얼음과 서리가 관측된 곳은 설악산 중청봉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평이다. 설악산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이날 오전 5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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