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월○일부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용역 또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노동자한테 해고를 통보할 때 이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한통이면 충분하다. 이때 ‘계약’은 근로계약을 의미한다. 해지의 형식적인 근거는 대개 업체 폐업이나 정리해고인데, 실상은 ‘노조 활동’에 따른 보복인 경우가 많다. 노동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염병처럼 번져 지금은 경영학의 기본처럼 여겨지는 ‘노동 유연화’는 사실 ‘불안정 노동’의 다른 이름이다. 노동 유연화는 경기 변동에 따른 생산물량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손쉽게 하려는 기업의 시각이 짙게 밴 말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노동자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설움의 하나가 바로 정규직 노동자에 견줘 턱없이 낮은 임금과 각종 차별이다. 특히 임금 문제는 원청과 하청의 이중구조, 매년 반복되는 계약 갱신 등 복잡한 구조와 맞물려 해결을 어렵게 한다. 통계청의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
교육부가 검인정 교과서 선정 때 교사들이 행사해온 교과서 순위 추천권을 올해부터 박탈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늘리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교육부가 지난 8월 말 학교들에 보낸 ‘2014학년도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을 보면, 교육부는 교과 담당...
7개월 동안 계속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의 ‘낙하산 이사장 사태’와 관련해 박상증 이사장과 직원들이 ‘사업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기념사업회 직원들은 그동안 △기존 사업 기조 유지 및 사업회법과 정관 준수 △추가 이사는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 임명 △상임임원은 ‘사회적으로 합의 ...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25억여원을 체납해 출국이 금지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출국금지를 풀려는 소송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1일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아무개(66)씨와 그의 남편 이아무개(68)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취소 소송에서 원...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일 ‘박 대통령이 정권의 숨은 실세로 의심받아온 정윤회(59)씨 및 그의 장인인 고 최태민 목사와 불륜 관계’라는 취...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북한 인권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 연합체를 구성했다. 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인권탈북대학생연대, 엔케이(NK)워치,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지부는 1일 서울 종로구 한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이슈가 됐지만 아직...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이 중국·타이·베트남보다 낮고 특히 노후 소득 보장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일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를 보면,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은 50.4점이다.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다. 복지지표는 소득, 건강, 고용 및 교육 수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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