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천천히”…9월말까지 방역기조 유지 ‘무게’

수도권 4단계 등 2주 더 연장
식당·카페 밤 9시까지 단축
외식 모임제한은 일부 완화
접종완료 2명 포함 4인 허용
편의점 취식도 밤 9시로 제한

자영업자 고통은 더 커질 듯
새 방역전략 전환엔 ‘속도조절론’
2차접종률 50% 9월말~10월초 검토여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나면 영업을 재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면서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한 시간 더 단축하는 등 ‘핀셋’ 방역 강화에 나섰다. 연일 하루 2천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자 적어도 유행 규모가 더 커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9월 말까지 현행 방역 기조를 유지하려는 모양새다. 당분간 소상공인 등의 생계 어려움과 시민들이 느끼는 일상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뜻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새 방역 전략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실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3일부터 9월5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간과 관련해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중대본 논의로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해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중대본은 또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 한정해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해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4단계 지역에선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던 것을 식당·카페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명까지로 완화했다.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이전처럼 2명까지로 제한된다. 접종 완료자는 정해진 횟수의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서 면역 형성이 이뤄진 사람을 뜻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아직은 좀 더 방역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하는 시기라는 판단 속에서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단축하는 것에 대한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조처가 실제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런 조처가 적용되는 23일 기준으로 접종 완료자 인구는 772만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사회활동이 적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에 조지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매출 하락을 인원 추가로 보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업종별 상황이 달라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짚었다.

람다 변이 우려 일본 등 변이 유행국 지정…입국 격리면제 제외

중대본은 또 식당·카페 이외에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른 시설에 대해선 종사자들이 2주에 한 번씩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편의점 등 야외테이블에서의 음주 등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밤 9시(4단계) 또는 밤 10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람다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과 관련해 9월부터 일본 등 13개국을 추가로 변이 유행국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에 다녀올 경우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했어도 격리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위드 코로나’ 전략과 관련해선 전 국민의 50%에 대해 2차 접종이 끝나는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어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확진자가 매일 2500명 이상 지속해서 발생하면 현재 의료체계로 대응하기 어렵고,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접종률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영국은 델타 변이와 관련해 확진자를 1m 이내 1분간 접촉해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기로 지침을 바꿨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대체로 1m 이내에서 15분 이상 접촉하는 경우에 밀접 접촉자에 해당한다. 방역당국은 또 1차 접종률이 9월 추석 전에 70%에 도달하고, 2차 접종률이 10월 첫째 주에 50%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기일 1통제관은 새로운 방역 체계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 시기나 내용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도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거리두기의 조정 이완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이번 델타형 주요 변이의 유행을 통해 인식했다”고 말했다.

서혜미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