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65.3% 역대 최고…‘문재인 케어’ 목표치엔 미달

역대 최고치이나 ‘문재인 케어’ 목표 70%는 미달
지난해 보장률, 2019년 대비 1.1%포인트 상승
병원급만 50% 아래로…“도수치료 등 비급여 증가”
문재인 케어로 2.6%P↑…“비급여 풍선효과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역대 가장 높은 65.3%를 기록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성이 높아지고 아동·노인·취약계층 부담은 줄었지만,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목표인 2022년 70% 달성은 어려워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표한 ‘2020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2019년(64.2%)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총 진료비 약 102조8000억원 중 건강보험에서 67조1000억원 가량을 부담했다. 65.3%는 2007년과 2009년 65%를 넘어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남규 공단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 보장성평가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상승 요인을 평가했다.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나 초음파 등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은 69.5%에서 70.0%, 종합병원은 66.7%에서 67.2%로 0.5%포인트씩 보장률이 상승했다. 요양병원(68.4%→70.0%)과 의원(57.2%→59.6%)도 올라갔다. 반면 병원은 51.4%에서 49.8%로 보장률이 내려갔다. 공단은 “(병원) 도수치료 등 재활 및 물리치료, 처치·수수료, 백내장 환자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비급여 비중 증가(30.0%→31.7%)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82.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으로 5살 이하(70.8%)와 65살 이상(71.2%) 등 아동·노인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와 난임 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 보장률도 전년 대비 1.6%포인트 오른 62.6%로 집계됐다.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 확대로 소득 하위인 1분위의 보장률은 직장가입자 67.1%, 지역가입자 78.4%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2.7%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3년 사이 2.6%포인트 상승했다. 본인 부담 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 결과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도 2017년 약 64만4000명에서 지난해 53만4000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남은 2년 동안 보장률 70% 달성은 쉽지 않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목표 보장률 70%에 대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라며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과 함께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비급여 풍선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1차 의료기관(의원급) 진료 확대 등이 필요한데, 이런 노력이 병행되지 않아 실손보험 부담이나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이전 20조원대였던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현금 흐름 기준으로 1년 사이 3531억원이 감소한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적자이긴 하나 2023년 이후 10조원 이상 적립금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비하면 여력은 남아있다. 다만 이는 코로나19로 감기 등 경증 환자가 줄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도 일부 개선됐기 때문으로, 장기적으론 연간 보험료 수입액의 20%(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국고 지원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미래 의료 지출에 대비해 미리 준비금을 쌓아놓자는 취지인데 17조원이나 남아있어 고갈 위험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국고 지원 법정 의무를 다하고 국가 재정에 편입시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 등 건강보험 재정 개혁 과제에 대해선 국회든 정부든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mail],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