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의료체계 형평성·효율성 우수”

라인하르트 미 프린세톤대 교수

“한국과 대만의 건강보험 제도와 성과는 향후 많은 나라의 보건의료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대만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특별 강연을 한 우베 라인하르트 미국 프린세톤대학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 의료비용 급증, 의료 이용 불평등 등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의 질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대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의료통계에서 미국의 일인당 의료비용은 5267달러로 한국과 대만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평균인 2193달러를 크게 웃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미국이 40%로 다른 나라의 50~90%대에 비해 크게 뒤진다. 라인하르트 교수는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의료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는 여론이 30%를 넘는다”며 “학계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대만의 제도는 독일·캐나다식의 사회보험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둬 관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이베이/글·사진 김양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