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임명갈등 한달넘게 업무공백

건강보험 혜택 확대, 약값 구조 개선 등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한 주요 임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업무 차질이 한달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은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 이사장의 임명을 두고 5월 초부터 두 달 가까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갈등을 벌여 왔기 때문이다.

임시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선 건보공단은 3일 이사회를 열어 새 이사장 후보를 선출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달 가까운 논란 끝에 어렵사리 구성된 추천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5명, 비민간위원은 4명으로 결정됐다. 민간위원은 중앙인사데이터베이스에서 추천된 인사로 결정됐으며, 비민간위원은 복지부 공무원 2명, 기획예산처 1명, 경총 1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비민간위원 구성을 두고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공단의 노조,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들 단체들은 비민간위원 가운데 2명 이상은 가입자 단체 대표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날 결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추천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앞으로 후보 공모, 서류 및 면접 심사, 청와대의 임명 등의 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아무리 빨라야 한달 이상 건보공단은 이사장 없이 운영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공단의 여러 업무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난해 발표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약값 비중 적정화를 위한 제약회사들과의 협상, 실손형 민간보험 대처 등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현안 정책들이 쌓여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이사장 임명이 한달 이상 지연된다면 이런 정책들이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사장 임명이 늦어진 것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사장 임명과 관련된 공단의 정관, 추천위 구성 등을 두고 5월초부터 갈등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또 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도 이런 갈등에 한 몫을 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5월초 복지부가 이사장 임명과 관련된 건보공단의 정관을 임의대로 고쳐 이사장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임명하게 하는 등의 무리수가 지금까지의 대립의 시초”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겨레>는 지난달 16일 이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이사장 추천위 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철회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차피 장관이 이사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며 “제청권자가 후보 추천에 있어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사장 추천위 구성과 함께 복지부가 벌여온 감사가 대립의 한몫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보공단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3월말부터 거의 3주 동안 벌여왔던 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 때부터 사실상 이런 사태는 예견됐다”며 “감사에서는 현 이사장의 출퇴근 시간, 카드 사용 등을 거론해 현 이사장의 재임을 처음부터 견제하려 했다는 소리들이 들려온다”고 말했다. 청와대 등에서는 감사 보고서의 진위를 두고도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복지부 감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일제히 성명서를 내 “보건복지부가 정부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사장추천위를 꾸리려 하고 있다”며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