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공백 이어 갑작스런 인사로 술렁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사장 공백에 이어 최근 직무대행 체제에서 핵심 보직 인사가 나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건보공단이 새로 할 임무인 의약품 약값 협상, 노인수발보험과 건강보험 혜택 확대 등이 제대로 준비되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 총무관리실장, 인력관리〃, 기획조정〃, 감사〃 등 핵심 보직 실장 8명 등 2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비록 직무대행 체제이기는 하지만, 전 이사장 시절에 해당 실장들이 임명된 뒤 오랜 기간 보직 변경이 없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실질적 인사권자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단행한 것이라, ‘권한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공단의 사회보험노조는 성명을 내 “임시로 단순 관리자에 불과한 직무대행자가 특별히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인사를 낸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 직원들 가운데에는 이번 인사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한 직원은 “이사장 공백으로 새로 추진되는 업무는 사실상 멈춰 있다고 봐야 한다”며 “게다가 새 이사장 임명 뒤 업무 적응 기간, 핵심 보직 인사, 국정 감사 등을 거치면 업무 정상화는 10월에나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건보공단과 제약회사의 약값 협상과 노인수발보험은 건보공단이 처음 하는 일이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난 4월 복지부 감사, 이사장 추천위 구성 논란 및 이사장 공백으로 이런 대비가 치밀하지 않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 새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전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 인사와, 현 공단 상무이사 및 직원이 이사장에 응모했으며, 현재 심사를 거치고 있어 이르면 이달 하순 초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