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장려 백태
전남도, 결혼비용 지원
부산시, 가족사랑카드 발급
충남은 교사 전보때 가산점
전남도, 결혼비용 지원
부산시, 가족사랑카드 발급
충남은 교사 전보때 가산점
“아이 낳아 주세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2.08명은 돼야 하니 1명이나 부족하다. 이대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인구가 줄어들 게 뻔하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가지 아이디어로 출산 장려에 나선 까닭이다.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28로, 전국에서 제주(1.30) 다음이지만 출산율 높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내 농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올해에만 8788명이 다달이 30만원씩 받고 있다. 여수시는 셋째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 보성군은 첫째 240만원, 둘째 360만원, 셋째 600만원을 준다. 전남도는 또 농어촌 총각의 결혼을 위해 ‘청춘복덕방’을 열고 결혼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만 200명이 혜택을 받는다.
합계출산율이 0.88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인 부산시는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처음으로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2000년 이후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정 1만여 가구가 대상이다. 카드가 있는 가족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의류 및 유제품을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시 산하 문화·관람시설 등의 무료 이용, 은행 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받는다.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한 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우선 입주권 부여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 등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이 밖에 경기도는 학교에서 남는 시설을 모유수유실로 바꿨다. 충남은 다자녀 및 임신교사 전보 때 가산점을 주고 있다. 또 인구 증대 대책으로 공주대가 있는 공주시는 전입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5만원, 혜전대가 있는 홍성군은 3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국내입양을 하면 1명당 20만원을 지급하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부산/신동명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