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관접대’ 여전

“산하기관 등 예산으로 해외출장·향응 받아”

보건복지부 일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등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 대한적십자사 등 산하기관이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 민간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간 사례가 30여건이 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2년 동안 복지부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에만 복지부 및 국립재활원 공무원이 진흥원의 예산으로 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말레이시아 등을 다녀왔으며, 민간기관인 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의 지원으로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일부 출장의 경우 일정의 절반 이상이 관광으로 짜여 있었다.

박 의원은 “해외출장경비를 산하기관, 협회, 민간기관 등에 떠넘기는 것은 일본에서는 이미 근절된 ‘관관접대’의 악습”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협회나 단체에서 부담하는 해외출장 비중은 계속 줄고 있다”며 “앞으로 출장 심사를 강화하고 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도록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라는 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공단은 2003~2006년 초에 1억1000만원이 넘는 액수를 복지부 공무원 등의 접대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 선물비로 385만원, 복지부 각종 행사 지원에 1259만원 등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내부 문서에서는 접대를 받는 것은 물론 일부에서 인사 청탁 압력을 넣은 사례도 기록돼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한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정 의원이 확보했다는 문서는 출처와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정 의원이 자료를 넘긴다면 엄정한 조사로 문서의 진위 여부와 실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