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지서 발송에만 한해 215억 지출”

박재완 의원 “이메일 도입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각종 고지서를 모두 인쇄물로 발송해 한해 수백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고지서 발행 및 발송에 한해 평균 215억원을 쓰고 있다”며 “이는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정기 보험료 고지서와 독촉 고지서 등의 인쇄·발송에 213억원, 비정기 고지서 등에 14억원을 썼다.

박 의원은 “올해 11월부터 일반우편물 발송 비용이 250원으로 인상되면 이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자동이체 납부 가정에 한달 보험료를 200원씩 감면하듯이 전자우편 등 전자 고지 서비스 이용에도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은 “건보공단이 이제는 쓰임새가 거의 없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해마다 20억원 이상을 쓰고 있다”며 “병·의원이 건보공단 전산망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험증이 필요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국민은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