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계 알고보니 ‘엉터리’

2005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주요 중증질환 비교

12월 “빈곤층 무료진료비 건보가입자의 3.3배” 발표했다가
노인·중환자 비율 감안안해 뒤늦게 “1.48배” 고쳐 발표
“본인부담금 재검토해야” 지적

무료로 병·의원을 이용하는 빈곤층이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진료비를 3.3배나 더 쓴다는 정부의 발표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빈곤층의 무료 의료를 제한하는 본인부담금제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그동안 무료로 병·의원 외래진료를 이용해온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도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제에 따라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근거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1명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3.3배나 많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발표 자료는 진료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성별, 나이, 중증질환 비율 등 주요 변수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통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진료비가 많이 드는 노인 비율이 25.6%로 건강보험의 8.3%보다 세배 이상 높았는데 복지부 자료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한 달에 수백·수천만원의 진료비가 드는 중증환자의 비율(표)도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높은데도 정부 발표는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위암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의 0.25%가 걸려 건강보험 가입자의 0.07%보다 3.57배 높았고, 뇌출혈은 5.5배, 백혈병은 12.0배, 심지어 정신분열증은 42.8배나 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31일 연령과 중증질환자 수 등을 보정해 계산했더니, 의료급여 대상자의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쳐 발표했다.

신영전 한양대의대 교수는 “보정된 통계에 맞춰 본인부담금제 등 의료급여 대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연령, 중증도 등을 보정하지 않은, 잘못된 자료를 발표한 점은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절하게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본인부담금제, 선택 병·의원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