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적고 비싼 약 보험 퇴출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가격에 견줘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약만 보험 적용을 받고, 그렇지 않은 의약품들은 보험적용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고지혈증 치료제와 편두통 치료제 등 295개 품목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49개 효능군 별로 1만6천여개의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평가받을 약품은 보험에 등재된 1만6529개 품목(지난달 1일 기준)이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의약품분류기준(ACT)에 따라 49개 효능군으로 분류돼 재정비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성 평가를 도입하면서, 이를 통해 2005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재정지출 가운데 29%에 이르는 약제비 비중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