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새 의료급여제도 거부’ 수용 거부

‘환자들 지출 파악’ 의료기관 공인인증제 새달 시행
의협 “공인인증제, 빈곤층 이용 막는다” 당국선 “허위청구 줄여”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새 의료급여제도인 ‘의료기관 공인인증제’가 빈곤층의 의료 이용을 막고 의사와 환자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 제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제는 병·의원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 내역을 확인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의 가상계좌에 있는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출을 파악하려 마련된 제도다.

의협은 정부가 공인인증제를 통해 의료급여 자격 관리와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관리를 일선 병·의원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회원들에게 의료기관 공인인증을 받지 말도록 요청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일부 병·의원들에 대해선 이를 즉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더 챙겨야 할 정부가 재정 절감을 이유로 이들의 건강권을 위축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며 “앞으로 위헌소송 등과 함께 제도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새 의료급여제도는 본인부담금 부담을 저소득층에게 지워 저소득층의 한방 진료 이용을 제한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의료계 반응에 김국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서기관은 “공인인증제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내역이 통합 관리되면 극히 일부의 병·의원에서 벌어지는 허위 청구나 의료급여 환자들이 중복 처방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진료의 투명성이 높아져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논란에 대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정부는 의료급여 재정 줄이기에 급급하고 의료계는 진료 수입이 줄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측면이 있다”며 “취약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건강권을 확보해줄 수 있도록 의료급여 대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개혁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들은 다음달 2일 제도 시행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