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에 국고지원해야할 돈정부, 5년간 2조나 덜 지급”

민노총등 가입자단체 분석

정부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약속을 한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참여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의료연대회의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재정 자료를 분석했더니 2002년부터 4년 동안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금 가운데 약 1조572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규모를 줄인 뒤에도 역시 4500억원을 덜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법은 지난해 개정됐는데, 개정 전에는 농민 등 자영업자가 가입된 지역보험 총 지출의 절반을 국고와 담배부담금을 합쳐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건강보험법에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돼 있다.

이들 단체들이 이날 밝힌 보험 재정 분석 결과를 보면, 2002년에는 정부가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합쳐 모두 3조5262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5123억원이 적은 3조139억원만 지급했다. 정부는 이듬해인 2003년에도 2946억원, 2004년엔 3679억원, 2005년에는 3974억원을 덜 지원했다.

서현철 민주노총 사회보험지부 정책실장은 “정부의 2008년 재정전망을 보더라도 정부의 국고지원금은 1847억원이 덜 편성됐다”며 “정부 책임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크게 하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는 올해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면서 건보재정이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건강보험료를 8.6% 올려야 한다는 자료를 내놨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4.3%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