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식대·어린이 입원비 등 건보 보장성 확대 포기하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2005년 6월 발표) 목표 대비 실적

시민단체 “정부, 환자부담률 인상 논의 확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혜택 확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병원 식대’나 ‘6살 미만 어린이 입원비’에 대한 혜택을 줄이려 해 시민단체들과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지난 10월 이후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 소위원회 논의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특진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실 차장은 “2005년 정부 계획을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는 68%이지만 실제로는 64.3%에 그쳤다”며 “정부가 내년에 70%까지 올리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국민과 한 ‘보장성 강화 약속’을 어겼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복지부와 의료계가 △병원 식대의 일반 환자 부담률을 현재 20%에서 50%로 올리고 △현재 무료인 6살 미만 어린이의 입원 본인부담금도 일정 비율 부담시키는 방안을 건정심위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식대 및 아동 입원료에 대한 혜택 축소 방침은 시행 1년 만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인석 복지부 보험급여팀장은 “전체적으로는 예측보다 보험 적용외 진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로드맵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건정심위에서 환자들이 내야 할 식대 및 6살 미만 아동의 입원본인부담금의 인상을 결정한다면 여기서 생긴 재정은 고스란히 희귀질환이나 신생아 질환 등 다른 곳으로 돌려 쓸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건강보험 보장성=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부담해야 할 전체 비용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60%일 때 진료비가 1만원이라면, 건강공단이 6천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외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합쳐 4천원을 낸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