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8.6% 인상해야”

복지부 “적자 3100억원으로 늘어”
시민단체 “불필요한 진료 줄여야”

지난해 말 올해 건강보험료를 6.5%나 올리기로 했고, 내년 보험료도 최대 8.6%의 인상이 논의되는데도 건강보험 보장 혜택은 거의 늘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및 의료계와 벌이는 협상을 통해 ‘진료 가격’은 결정되지만, 진료량 증가에 대한 통제 방안은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 회의를 앞두고 ‘2008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이라는 설명자료를 내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수지 균형을 이루려면 보험료를 8.6%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인상률은 병·의원의 진료수가를 2% 올리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혜택을 올해보다 늘리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예상한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2200억원 가량이었는데, 실제로는 적자가 3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노인 인구 및 의사와 의료 시설의 지속적 증가 추세가 진료량 급증을 불러오며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보험혜택을 확대하지 않고서 이뤄지는 정부의 보험료 대폭 인상 방침을 비판했다.

앞서 이들 단체들은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6차례 열린 건정심위 소위에서 ‘수가체계 변경’ 등 병·의원의 불필요한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제어장치 도입을 촉구해왔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금처럼 진료행위에 따라 의료 공급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에서는 수익을 더 얻으려는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질병 진단에 따라 진료비를 결정하는 포괄수가제 등을 도입해 진료량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12월부터 열리는 건정심위 제도개선소위에서 이런 수가제 변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진행됐던 논의 과정을 볼 때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