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충 통한 성장이 양극화 해결 열쇠”

토론회 참석차 방한한 얀 에들링 스웨덴 사회보험청 연구위원

토론회 참석차 방한한 얀 에들링 스웨덴 사회보험청 연구위원

미국·영국 천문학적 예산 투입하고도 양극화 해결 못해
“한국 경제규모 세계적…양육비·치료비 등 사회 부담해야”

“경제 성장만으로는 청년층 실업 및 비정규직 양산 등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나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해결되지 않아요. 복지 확충을 통한 성장이 전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 발전에도 더 기여합니다.”

지난 23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최하고 〈한겨레〉가 후원한 ‘대통령 선거와 역동적 복지국가정책-스웨덴으로부터의 시사점’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얀 에들링(사진) 스웨덴 사회보험청 연구위원은 탄탄한 복지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스웨덴혁신위원회 전략개발국장 및 스웨덴 노총 연구실장을 겸하고 있으며, 〈스웨덴사회보험의 역사〉,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 등 유럽의 복지에 대한 여러 책을 쓴 바 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들도 사회 양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긴장이 가속화되면 이를 막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에들링 연구위원은 영국이나 미국이 양극화로 나타난 저소득층,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고 있는 정부 예산의 증가폭을 들었다. 그는 “스웨덴 등 비교적 복지 확충이 잘 된 유럽 여러 나라에 비해 미국이나 영국은 정부 예산 지출의 2배 이상을 이들을 위해 쓰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며 “복지국가 체계를 가지지 못했기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어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국가는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나라에서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스웨덴 등 유럽 여러 나라는 국민일인당 소득 1만달러 시절 이전부터 복지 체계를 갖췄다”며 “한국은 이미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2~13위에 이르고 1인당 소득도 2만달러에 이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개인의 가정이 부담하는 양육비, 질병치료비, 실업수당 등을 복지 체계에서 부담하도록 정책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총선을 통해 우파가 집권함으로서 스웨덴이 복지국가 노선을 대폭 수정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서는 에들링 연구위원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집권한 우파 역시 복지국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는 데에는 변함없다”며 “다만 기존 정부 아래 20%의 실업률을 기록할 만큼 해결하지 못한 노동인구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 실업수당의 기준이나 일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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