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당장 추진 안할듯

인수위 의견차…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은 통합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근간을 흔드는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당장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를 보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 운영하는 등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두 연금의 통합 운영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 새 정부에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인의 공약과 복지부의 인수위 보고 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꿔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65살 이상 대부분의 노인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65살 이상 노인 60%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한달 최고 8만4천원을 주도록 한 안보다 기초연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 쪽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으로는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료기관의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의 허용 등은 인수위 보고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정책들은 그동안 의사와 병원들이 현형 건강보험 체제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왔지만, 당장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은 인수위 안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논의가 될지 모르지만 새 정부의 당면 과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