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거품빼기’ 법제화 좌초위기

건강보험 재정 지출 약제비 지출액 및 비율

의료기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안 “제약업체 반발”
보건복지위 재논의 결정…이번 회기안 통과 어려워

병·의원이 보건당국에서 정한 값보다 약을 싸게 사면 그만큼 가격을 깎는 방식으로 약값 거품을 빼려던 입법안이 제약업체들과 의약품 판매업체들의 반대로 사실상 좌초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제약협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병·의원이 제약업체에서 약을 살 때 복지부가 정한 값보다 싸게 사면 그만큼 값을 낮추고 차액의 최고 90%를 병·의원에 장려비로 지급하는 제도의 법제화가 난관에 빠졌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제약업체와 병원이 반대하는 등 논란이 있다’며 결정을 미루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 개정안은 신임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안건과 같이 논의될 예정이나, 복지위 소속 의원 다수가 ‘제약업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법안 시행의 효과도 불투명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기 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때 성명을 내어 “저가 구매 장려 방안은 병·의원들이 품질보다는 장려비 액수를 기준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게 하고, 병원과 제약업체 사이의 이면 거래나 담합 관행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약값은 보건당국이 분기마다 병·의원 및 약국과 제약업체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값을 조사·평가해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말 제약업체들의 부당 거래에 대한 대대적 조사 뒤 “제약업체가 의료기관 및 약국에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전체 매출액의 20%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국제약협회는 의사(단체)들의 학술 행사를 제약업체들이 개별 지원하는 관행 대신,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등에 업체들의 지원금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이려 했지만, 매출액이 큰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잇따른 협회 탈퇴로 취지가 무색해졌다.

제약협회는 한국의학원 및 의학학술지원재단과 제약업체들의 지원금을 기탁하는 ‘양해각서’를 오는 26일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노바티스, 로슈 등 대형 다국적 제약사가 제약협회를 탈퇴했다. 국내 업체들보다 의사들의 국외 학회 참석이나 학술행사에 더 큰 지원을 하는 다국적 제약사가 대거 빠지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가지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호 제약협회 홍보실장은 “(협회를 탈퇴한) 다국적 제약기업들도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