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덥잖은 ‘종합병원 평가’

복지부, 86곳중 35곳 ‘우수’
해당병원 의사·직원들
“평가때만 운영개선 편법

정부가 대형 종합병원들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으나, 평가 방식과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5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 86곳을 상대로 환자의 권리와 편의, 인력관리, 환자 만족도 등 15개 부문을 평가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상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든 부문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된 병원은 35곳으로, 2004년 평가 때 한 곳도 없었던 것에서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 평가한 폐렴 치료, 중환자실 환자 치료 등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하지만 평가 기간, 평가단 구성, 평가 항목 등이 공개돼 있어, 병원들이 평가 점수만 높게 받으려고 편법 대응하는 일이 잦아 평가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병원의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김아무개씨는 “응급실 대기 시간을 줄이려고, 평가 기간에만 잠깐 응급실 인력을 늘려 배치하고 접수만 나중에 받게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평가를 받은 대형 병원 가운데 16곳의 직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병원 직원을 환자로 둔갑시키거나 평가 기간에만 외래 환자 예약을 줄이는 등의 편법을 쓴 곳이 70% 가량이나 됐고, 비번자를 근무시키거나 휴가를 금지한 병원도 있었다고 보건의료노동조합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래서는 ‘평가를 위한 평가’ ‘반짝 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며 의료기관 평가 주체·방식·지표 등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평가 이후 인력·시설 등을 보강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당 간호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0% 수준으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평가가 끝나면 다시 종전대로 되돌리는 행태를 막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영 복지부 정책관은 “평가를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고 한계”라면서도 “평가는 의료기관이 서비스 질을 높이는 동기가 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